부산개인파산 Can Be Fun For An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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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 법인은 개인회생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채권자가 진행하기도 하는 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은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른 개념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각종 이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소득이 없거나 혹은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게 되면 변제금의 일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란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예를 들면 병원비나 월세같은 주거비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의 환가예상액(시세)에서 피담보채권(실제 채권)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인 회생의 절차에 관해서 알려드리면 먼저 법원에 개인회생 접수 및 변제 계획안을 제출한 후에 금지 명령을 결정받고, 서류 심사와 그를 통한 보정을 하며, 개인회생 개시를 결정받고 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면책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부산개인회생 신청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목록, 소득 증명자료, 재산증명자료,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등 매우 많은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개인파산 제출하여야 하고, 회생법원은 이를 매우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보정권고가 내려지거나, 신청과정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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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자라면 lawyer 고용보험 가입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일정 소득 증명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이 성실하게 부채 상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해당 절차를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보전처분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바로 떨어집니다. 더 이상 채권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재산 가압류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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